金大中・元韓国大統領夫人が死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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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청와대는 11일 역대 가장 많은 청원인 183만 여명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국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수석은 "법률적으로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으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후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수석은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해 한 달 간 약 183만여 명이 참여했고, 같은 달 29일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은 한 달 간 약 34만여 명이 참여하며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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